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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당국은 현미경을 들여다보며 해야 할 정교한 외과 수술에 전기톱을 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닭 잡는 데 소 잡는 칼을 써서는 안 된다는 고사성어와 유사한 말을 한 사람은 블록체인 연구소(BRI, Blockchain Research Institute)의 공동 창업자 돈 탭스콧(Don Tapscott) 소장이다. 수백만 달러를 지원받아 설립된 블록체인 싱크탱크인 연구소는 지난 8일 펴낸 보고서에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규제에 관한 여러 사항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고서에는 지난 5월 연구소에서 진행한 암호화폐 규제 관련 원탁회의에서 오간 내용도 소개됐다.


보고서는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한 핵심 이슈 네 가지로 규제가 명확하지 않고, 오래전에 만든 규정을 고치지 않았으며, 규제 당국과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 또 금융 기관과 블록체인 기업가들 사이에 대화가 부족한 점을 꼽았다.


블록체인 연구소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참여한 사람의 70% 정도가 캐나다 사람이었다고 밝히며, 그로 인한 편향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보고서가 결론과 함께 제시한 주요 개선 사항 가운데 보안을 총괄하는 규제 기관이 없다며 “캐나다 중앙 정부 차원의 규제 기관을 만들 것”과 같이 캐나다에만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다.



보고서는 이밖에도 이해가 걸린 단체들이 일종의 행동위원회를 꾸려 여러 가지 암호화폐를 명확하게 구분해 놓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여러 가지 제안의 골자는 결국 블록체인 기술을 좀 더 명확하게 정의하고 설명해 규제 당국이나 정부 관계자는 물론이고 일반 대중도 새로운 기술이 무엇인지 좀 더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점이다. 탭스콧 소장은 이렇게 설명했다.


디지털 시대에는 데이터가 곧 (20세기의) 석유와도 같다. … 우리는 사람들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구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대중을 교육해야 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많은 것들과 암호화폐가 어떻게 다른지, 또 분산원장에서 이용자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 된 디지털 신원을 어떻게 쓸 것인지는 사람들이 모르면 안 되는 것들이다.


블록체인 연구소는 블록체인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해왔으며, 마이크로소프트, IBM, 세일즈포스, 뱅크 오브 캐나다 등 유수의 기업과 정부 기관이 연구소를 후원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월에는 블록체인 연구소와 인도의 주요 IT 기업들이 함께 인도 개발자들에게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사례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가르쳐 디지털 경제를 구축하는 초석을 다지는 프로젝트가 닻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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